	국감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09. 10. 13. 화)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713호 ▣ 대전시 동구 대동 146-1 대동클리닉빌딩 406호 ▣ ☎ 02-784-3035,0924 / ☎ 042-623-0533 ▣ www.0533.or.kr / 0533run@naver.com
기획재정위 임영호 (자유선진당, 대전 동구)
멀고먼 공공기관 선진화 ○ 공공기관 비상임 이사 시간당 150만원 부수입 이사회 불참해도 직무수당은 꼬박꼬박 챙겨 ○ 공기업 연가보상비 지난해 1,429억원 지급 철도공사 660억원 비롯 20억원 이상 지급 기관만 10곳 ○ 공기업 임직원 12명 한나라당 당적 보유 정치적 중립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시급 6차에 걸친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여전히 구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영호의원(자유선진당, 대전동구)은 13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공공기관 비상임 이사에 대한 과다한 직무수당과 회의 참석수당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수당내역을 보면 매월 1차례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을 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수당을 지급받고 있고, 직무수당을 제일 많이 받는 기관의 비상임 이사는 통상 2~3시간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해 시간당 100~160만원의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시 축소 계획적으로 진행” 내년 예산 07년 당초 계획 대비 32.3% 감소 세종시 축소가 현 정권들어 계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영호의원(자유선진당, 대전동구)은 13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MB정부 들어서 세종시특별법 제정 지연, 행정기관이전고시 감감무소식에 더해 예산 당국의 세종시 관련 예산 대폭 삭감과 청사 건설 연기 등 모든 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산삭감이 계속된다면, 세종시 축소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MB정권에 대한 반발은 가히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9 국정감사

10.13(화),10:00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9. 10. 13

국회의원 임 영 호

(자유선진당, 대전 동구)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시간당 150만원 부수입 짭짤

- 이사회 불참해도 직무수당은 꼬박꼬박 챙겨 -

□ 현황 및 질의

○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성 비판에 대해 정부에서는 6차에 걸친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통해 지속적 개선

- 1차에서 6차까지의 선진화 계획을 통해 민영화, 통폐합, 조직, 인력, 예산 등의 경영 효율화와 출자 회사 지분 매각, 청산 통폐합 등 방안별로 추진

<선진화 계획 주요 내용>

․ 1～3차(’08.8～10) :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108개 기관)

․ 4차(’08.12) : 조직․인력․예산 등 경영효율화(69개 기관)

․ 5차(’09. 1) : 출자회사 지분매각, 청산․폐지, 통폐합(130개 기관)

․ 6차(’09. 3) : 기능ㆍ정원 조정(60개 기관)

○ 또한, 매년 공공기관 기관장과 감사들의 보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정부는 지난 6월 공공기관장 및 감사의 보수체계 개편안 마련, 보수체계가 불명확하고 유형별 제각각이던 기준 체계화

- 기관장과 감사의 고액 연봉을 정비하고 대졸 초임 연봉 역시 삭감 권고에 따라 조정대상 262곳 중 223곳에서 초임 연봉 삭감

○ 그런데, 지금까지 공공기관장과 감사에 대한 고액 연봉 등 여러 문제점과 질책들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비상임 이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 장관, 현재 비상임 이사들의 직무수당이 얼마 정도인지 아는지?

○ 현재 비상임 이사들의 직무수당을 살펴보면, 관련 규정이 없어 해당 기관 보수 규정에 따라 천차만별로 지급

○ 공기업 23곳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6곳, 총 39개 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매월 고정적으로 직무 수당을 지급하는 기관은 70%인 27개 기관

- 1인당 평균 211만원씩, 많게는 300만원에서 적게는 85만원 지급

<공기업․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 직무수당 지급 현황>

(단위 : 개, 만원)

구 분	직무수당		직무수당 지급내역
	지급	미지급	1인평균	최대	최저
공기업(23)*	19	4	215	300	100
준정부기관(16)**	8	8	203	250	85
계(39)	27	12	211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통합공사 기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만 해당

○ 또한, 직무수당과 달리 별도로 이사회 참석시 수당을 지급하는 기관은 총 39개 기관중 74%인 29개 기관

- 1회 참석시 1인당 평균 46만원씩, 많게는 70만원에서 적게는 20만원 지급

<공기업․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 회의참석수당 지급 현황>

(단위 : 개, 만원)

구 분	회의참석수당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
	지급	미지급	1인평균	최대	최저
공기업(23)*	20	3	51	70	30
준정부기관(16)**	9	7	36	50	20
계(39)	29	10	46

○ 직무수당과 회의 참석수당을 동시에 주는 기관은 과반 가까운 19개 기관으로 이 기관 비상임 이사들은 1달에 평균 284만원씩 수당 수령

○ 매월 1차례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을 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수당을 지급받고 있고, 직무수당을 제일 많이 받는 기관의 비상임 이사는 통상 2~3시간 열리는 이사회 참석해 시간당 100~160만원의 수당 수령

- 이에 비해 어떤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기관은 2개 기관에 불과

○ 비상임 이사들이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깍인 대졸 초임 연봉(‘08년 기준 2,800만원, 월 233만원)을 웃도는 것임.

☞ 장관, 비상임 이사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과연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

☞ 장관, 월 고정급 개념의 직무수당과 회의 참석 수당을 동시에 지급하는 것보다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급한다든지 좀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닌지?

○ 또한 수당 지급액이 적정한가 하는 문제에 앞서 비상임 이사들이 과연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임.

○ 공기업의 경영에 대해 여러 견제와 감시 장치가 있지만, 특히 이사회의 역할 중요

- 이사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외부자이면서 이사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상임 이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각 기관마다 비상임 이사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

○ 각 기관별 비상임 이사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요구나 감사요청 등은 몇 개 기관을 확인해 봐도 단 한차례도 없었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사회에서의 역할도 거수기 정도에 지나지 않음

- 몇몇 기관들의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봐도 단순 질의, 사실 확인 정도이며, 대안 제시라든지 특별한 문제제기 등 소신있는 의견을 피력한 발언은 찾기 힘들며, 여타 기관들도 마찬가지일 것임.

○ 어떻게 보면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과 임원들의 고액 연봉 등의 문제들은 비상임 이사들의 방관하에 일어났던 일들이라고 생각

☞ 장관, 향후 공기업 선진화 방안 추가 발표시에 각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에 대한 별도 추진 계획이 있는지?

☞ 장관, 각 기관마다 비상임 이사들을 견제와 감시가 가능한 자격을 갖춘 인사로 선임하고, 이들이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 정기적인 평가와 함께 현재 지급하고 있는 직무 수당도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직무 수당 현황 >

(단위 : 명, 만원)

구 분	기 관 명	인원	직무수당 (월)	회의참석 수당(1회당)
공기업 시장형(6) + 준시장형(17) = 23개 기관	한국가스공사	5	270	50
	한국전력공사	6	300	-
	인천국제공항공사	7	250	50
	한국공항공사	7	250	50
	한국석유공사	7	250	50
	한국광물자원공사	5	250	-
	한국마사회	8	220	50
	한국지역난방공사	5	200	70
	한국관광공사	5	200	50
	한국방송광고공사	6	200	50
	대한토지주택공사	8	200	50
	대한주택보증(주)	7	200	50
	한국감정원	6	200	50
	한국도로공사	8	200	50
	한국철도공사	8	200	50
	대한석탄공사	5	200	50
	한국수자원공사	7	190	60
	한국조폐공사	6	200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	100	50
	부산항만공사	14	-	50
	인천항만공사	11	-	50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4	-	50
	한국산재의료원	8	-	30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16개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8	250	-
	기술보증기금	6	250	-
	신용보증기금	8	250	-
	한국수출보험공사	7	250	-
	한국주택금융공사	7	250	-
	예금보험공사	7	200	5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9	90	20
	영화진흥위원회	8	85	20
	공무원연금관리공단	5	-	50
	국민체육진흥공단	8	-	50
	국민연금공단	7	-	40
	근로복지공단	7	-	3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6	-	30
	정보통신연구진흥원	14	-	30
	중소기업진흥공단	-	-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	-	-

작년 공기업 연가보상비 무려 1,429억원 지급

- 철도공사 660억원 비롯 20억원 이상 지급 기관만 10곳 -

□ 현황 및 질의

○ 지난해 기준 24개 공기업*의 유급휴가제도를 조사한 결과, 연차휴가 보상금이 작년 한 해만 무려 1,429억원

* 시장형 공기업 6개, 준시장형공기업 18개

○ 24개 공기업의 연차휴가 보상 실적을 분석한 결과

- 24개 기관 중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은 15개 기관으로 작년 기준 무려 1,429억원 지급

-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무려 660억원, 한국전력공사 451억원, 한국가스공사 71억원, 한국수자원공사 50억원 등 20억 이상 지급한 기관만 10개 기관

- 또한, 1인당 평균 보상액 기준으로 보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최고 많은 270만원 수령, 전체 기관 평균 지급액은 170만원

○ 또한, 현재 연차휴가를 시행하고 있는 15개 기관별 연차 휴가보상금 최대 인정일수를 확인해 본 결과

- 근로기준법상 한도 25일까지 인정해 지급하는 기관은 8개 기관이나 되며 전체 평균은 19일이고, 이 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평균 일수는 고작 5일에 불과

< 2008년 공기업 연차휴가 보상실적 현황 >

기 관 명	대상 인원(명)	연차휴가보상 금액합계(억원)	1인당 평균 보상액(백만원)
한국철도공사	31,349	660	2.1
한국전력공사	20,884	451	2.1
한국가스공사	2,792	71	2.5
한국수자원공사	4,061	50	1.2
한국조폐공사	1,531	38	2.5
대한석탄공사	2,186	36	1.7
한국지역난방공사	1,078	30	2.7
한국공항공사	2,000	28	1
한국산재의료원	1,863	25	1.2
한국감정원	821	20	2.5
인천국제공항공사	777	13	1.6
대한주택보증(주)	303	4	1.4
인천항만공사	139	1	0.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50	1	0.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72	1	2
합 계 (15개)	70,106	1,429억원	1.7

○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공기업은 연차휴가 대신 청원휴가나 특별휴가 등 유급휴가를 사용

- 연차휴가를 사용한 평균일수는 5일에 불과하지만, 평균휴가일은 19일

- 따라서 각 기관별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더욱 독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수방관

< 2008년 공기업 연차휴가 일수 현황 >

기 관 명	대상 인원	연차휴가보상금 최대인정일수	연차휴가 평균 사용일	평균 휴가일
대한석탄공사	2,186	25	4.5	20
한국가스공사	2,792	25	6.0	20
한국감정원	821	25	2	21
한국산재의료원	1,863	25	2	20
한국조폐공사	1,531	25	0.7	23
한국지역난방공사	1,078	25	0.8	19
한국철도공사	31,349	25	1.9	2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72	25	3	3
인천국제공항공사	777	19	6	18
한국전력공사	20,884	18	5.5	21
한국수자원공사	4,061	13	10	20
한국공항공사	2,000	15	8.2	2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50	10	8	15
대한주택보증(주)	303	8	7.7	18
인천항만공사	139	8	7.4	16
합 계 (15개)	70,106명	19일	5일	18.5

○ 기획재정부에서 작년에 작성하여 각 기관에 전달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을 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외에 이와 유사한 휴가를 운영하지 아니하며,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

- 또한 사용촉구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장관, 이같은 지침에 따르면 지금까지 살펴본 공기업들은 정부의 지침을 위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 또한, 각 공기업마다 유급휴가인 청원휴가 규정 제 각각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20조에 따른 청원휴가 규정일수 26일을 적용해 보면, 각 기관별로 규정되지 않은 경조사휴가를 인정하는 등 대상 및 사용일수를 과다하게 운영

○ 24개 공기업의 청원휴가 운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 규정 일수 26일을 초과한 공기업은 24개 중 22개 기업이고, 26일 이하인 공기업은 단 2개뿐

- 22개 공기업이 평균 17일 초과하여 청원휴가 운용

- 특히, 청원휴가 일수가 제일 많은 곳은 대한주택보증으로 무려 63일이나 되고, 50일 이상 운용하는 기관도 7곳이나 됨

○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과도하게 설정된 유급휴가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해 연차휴가보상금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공공기관의 유급휴가제도 개선 필요

☞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공공기관의 선진화 계획 수립시 유급휴가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할 의향은 있는지?

< 공기업 청원휴가 운용 현황 >

기관명	본인 결혼	배우자 사망	본인 배우자직계 존속 사망	자녀사망	외조부모사망	자녀 배우자사망	배우자출산	기타 비규정 청원휴가 일수	기관별 청원휴가 일수 합계	기관별 규정위반 일수 합계
규정일수	7일	5일	5일	2일	2일	2일	3일	-	26일
대한주택보증(주)	7	7	7	7	3	7	2	23	63	37
인천항만공사	7	7	5	7	3	3	3	18	54	28
한국조폐공사	7	7	7	3	1	-	3	25	53	27
한국토지공사	7	7	7	5	5	5	3	14	53	27
대한주택공사	7	7	7	5	5	5	3	12	51	25
인천국제공항공사	7	7	5	5	-	-	3	23	50	24
부산항만공사	7	7	7	7	2	3	3	14	50	24
한국감정원	5	5	5	5	3	3	3	21	50	24
한국산재의료원	6	6	6	5	3	5	3	13	47	21
한국마사회	7	7	7	5	3	-	3	20	47	21
한국가스공사	7	7	7	5	2	-	3	15	46	20
한국전력공사	5	5	5	3	5	3	3	16	45	19
한국지역난방공사	7	7	5	5	1	3	3	13	44	18
한국광물자원공사	5	8	5	5	3	2	3	12	43	1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7	5	5	3	3	3	3	13	42	16
한국철도공사	7	7	3	3	3	3	3	12	41	15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	5	5	5	3	5	3	3	12	41	15
한국수자원공사	5	5	5	3	3	3	3	11	38	12
한국석유공사	5	7	7	3	-	-	3	8	36	10
한국방송광고공사	7	7	7	3	3	3	3	-	33	7
한국공항공사	7	5	5	3	2	3	3	4	32	6
한국관광공사	5	5	5	5	3	-	3	5	31	5
한국도로공사	7	5	5	2	2	2	3	-	26	-
대한석탄공사	5	5	3	3	-	-	2	5	23	-

공기업 임원 정치적 중립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시급

- 공기업 임직원 중 12명 한나라당 당적 보유 드러나 -

□ 현황 및 질의

○ 공기업 사장과 감사에 대한 전문성 문제는 누차 언급되었던 사안

-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도 논란은 계속

- 특히 최근 한 공기업 감사가 사단 법인(한국스포츠연맹)의 회장으로 취임

○ 공기업 상임임원의 겸직은 영리단체든, 비영리단체든 법으로 엄격히 규제

- 영리단체는 당연히 겸직이 안 되고, 비영리단체는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장관, 이번 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공기업의 임직원중 겸직허가 신청이 들어오거나 허가한 사실이 있는지?

☞ 허가한 사실이 없다면, 어떻게 철도공사 감사(김해진)가 (사)한국스포츠연맹 회장에 취임할 수 있는지?(조선일보, 09.8.4자 보도)

☞ 장관, 철도공사 감사 제청권자는 장관이 맞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④공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 제청권자의 허가도 없이 비영리단체의 장에 취임했다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아닌지?

○ 또한 지난 8월28일자 철도공사 감사 국제신문 인터뷰 기사 게재

○ “부산관련 사업은 힘닿는데 까지 챙기고 있다”고 하면서 “부산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실무자들로부터 보고전화가 걸려올 정도로 고향을 챙기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 보도

○ 이같은 상황을 볼 때 철도공사 감사의 (사)한국청소년연맹 회장직 겸직은 제청권자의 허가 없이 추진한 것으로   명백한 위법이며, 감사의 책무를 벗어난 공공연한 정치적 시사 발언은 공기업 감사로서 부적격

☞ 장관, 이 정도라면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닌지?

○ 공기업 감사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익을 위해 종사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정치적 중립성 요구는 당연

- 본분을 망각한 이같은 처신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그에 따르는 응분의 조치 필요

○ 차제에 공기업의 임원들의 당적 보유 문제도 짚고 넘어갈 필요

☞ 장관, 현재 공기업의 임원중 몇 명이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지?

○ 지난해 기재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08년 10월 20일 현재 13명이 당적 보유(한나라당 12명, 민주당 1명)

○ 올해는 가스안전공사 감사가 그만두었기 때문에 당적 보유자는 12명(전원 한나라당 당적 보유)

☞ 장관, 철도공사의 예에서 보았듯이 공기업 임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당적 보유 여부 금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어떤지?

○ 본 위원도 그런 방향으로 현재 법안 발의 검토중

○ 공기업은 특정인의 소유가 될 수 없고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도 안될 것임

- 또한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보완 필요

세종시 예산도 싹둑, 공사도 척척 연기

- 내년 예산 07년 당초 계획 대비 32.3% 감소 -

□ 현황 및 질의

☞ 장관, 기획재정부는 당초 계획상 세종시로 언제 이전하는지?

○ 2012년에 이전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상 올해 5월에 청사건립을 위한 착공에 들어가야 했지만, 9월에 이어 11월로 연기된 상태

- 정부청사 1단계 2구역에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중앙정부 기관이 들어설 예정

- 1단계 1구역에 들어설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착공되어 현재 공사중

- 1단계 1,2구역 공사가 착공돼야 2011년 2단계 공사인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국가보훈처 청사도 발주, 착공될 수 있는 것

○ 하지만, 행복도시건설청은 친환경 정부청사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청사 건립 공사 계속 연기

○ 여기에 더해 지난해 세입세출결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건립비와 시청사 건립비 등 예산 398억원 대부분이 광역교통시설 토지매입비 등으로 전용

☞ 장관,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지?

☞ 장관, 세종시 관련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지?

그 중 국고부담분은 얼마나 되는지?

○ 2030년까지 투입되는 세종시 관련 예산은 총 22.5조원으로 국고부담분은 8.5조원, 토공 부담분은 14조원임

- 9월말 현재 사업비 대비 24.18% 집행

<행정도시 건설 사업비 집행률(기준일자 : ‘09. 9월말)>

(단위 : 억원)

연 도 구 분	사업비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집행율
건설청(국고)	85,000	-	64	512	2,818	4,187	7,581	8.92%
사업시행자	140,000	1,994	30,265	7,300	4,665	2,607	46,831	33.45%
계	225,000	1,994	30,329	7,812	7,483	6,794	54,412	24.18%

※자료 : 행복도시건설청, 개발계획상 건설청(8.5조)과 사업시행자(14조)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

☞ 그렇다면, 내년 세종시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 내년 예산은 6,961억원으로 편성되어 올해 5,771억원보다 20.1% 증가

- 하지만, 2007년 수립한 행복도시 중장기 재정계획의 2010년 예산 1조 271억원보다도 3,310억원 감소한 수치

- 심지어 행복청이 당초 요구한 6,959억원보다도 8억원 삭감

-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해보다 늘었다고만 홍보

<행복도시 중기재정계획 조정내용>

(단위 : 억원)

수립연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2006년	801	5,100	8,765	8,332	-	-
2007년	801	3,300	8,768	10,271	12,403	-
2008년	801	3,267	5,771	6,962	8,052	9,754
예산편성 (09.10)				6,951 (6,959)*

※자료 : 행복도시건설청, * (  )는 당초 건설청의 기재부 요구액

○ MB정부 들어서 세종시 예산 대폭 삭감

- 작년에 행복청 중기재정계획을 손질하면서, 올해 예산을 당초 8,768억원에서 5,771억원으로 3,000억원 삭감했고, 내년 3,310억원, 2011년 4,300억원씩 삭감

☞ 장관, 이같은 예산 삭감은 행복청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당연히 기재부와 협의하여 추진한 것 아닌지?

○ MB정부 들어서 오비이락인지 모르지만, 세종시특별법 제정 지연, 행정기관이전고시 감감무소식에 더해 예산 당국의 세종시 관련 예산 대폭 삭감과 청사 건설 연기 등 모든 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

○ 세종시는 이렇게 진척이 더딘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은 불도저로 밀어붙이듯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현실

☞ 장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국민이 세종시 전체 예산 22.5조원, 특히 국고부담분 8.5조원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것으로 믿겠는지?

☞ 장관, 특히 2012년부터 2014년까지 9부2처2청이 먼저 이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제때 집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보장할 수 있는지?

○ 이처럼 예산삭감이 계속된다면, 세종시 축소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MB정권에 대한 반발은 가히 상상을 뛰어넘을 것임